대통령 의식한 우원식 국회의장 행보에 유감

국회 권위와 전통 해치는 결정, 국회사 오점

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은(산청·함양·거창·합천군)은 2월 20일 성명을 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사기관의 정보위원회 회의록 압수수색을 승낙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.

 신 위원장은 “우원식 의장은 지난 주말 국가수사본부 산하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 TF의 압수수색 영장을 승낙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직접 정보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하겠다는 신청을 해 왔다”라면서 “국회의장이라는 직위와 원내대표 시절 정보위원을 지냈다는 특별한 사연 등을 고려하여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열람을 허용했다”라고 했다.

 신 위원장은 지난 2월 19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의장실에서 면담하면서 다음 사항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.

 첫째, 지금까지 정보위원이 아닌 현역 의원이 정보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한 일은 2022년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. 

당시 허락 이유도 정보위원으로 활동했던 본인의 과거 발언 내용을 확인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.

 둘째, 의장이 압수수색을 승낙할 경우 국회의 권위와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분명히 말했다. 

앞으로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정보위 보고 수준이나 내용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 분명하고, 의원들도 향후 공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게 되어 의정활동의 수준 저하로 귀결될 것이다.

 또 국가정보원에서 이미 수사 TF에 관련 정보를 임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. 

국회가 압수수색을 허락해서 정보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더라도 수사에 실익이 없는 것이다.

 신 위원장은 “국회의장에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조직이기 때문에 임의 제출할 수 있지만 국회는 오랜 전통과 권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”라고 했다.

 그러면서 “이렇게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영장 집행을 허락한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”라면서 “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국회의장이 정치적 부담을 느껴서 국회의 권위와 전통을 해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게 저의 판단”이라고 했다.

 신 위원장은 대통령을 의식한 국회의장의 행보에 유감을 표하고 “오늘 국회의장의 결정은 나쁜 선례가 되어 국회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”이라면서 “또한 대한민국 국회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판단한다”고 강조했다. 

거창인터넷뉴스원(gcinews1@hanmail.net)